"대세로 뜬 비트코인"…각국 중앙은행들 디지털화폐 ‘열공’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일본 영국 등 각국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디지털통화(화폐) 발행을 속속 검토 중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디지털화폐가 계속 보급되면 자금 결제서비스 등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존재감이 약화되고,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일본은행이나 금융계가 디지털화폐를 주시하면서 ‘제2의 엔(円)’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화폐의 활용론이 확산되고는 있다.  

스웨덴은 디지털화폐 ‘e크로나’를 공식 발행할지에 대해 2018년말 판단하기로 했다. 발행이 이뤄진다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매장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해진다.  

중국은 2016년 1월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한다고 공개했다. 

에스토니아는 8월 독자 디지털화폐 ‘에스트코인’ 발행 계획을 밝혔다. 

네덜란드나 캐나다, 영국 중앙은행도 일제히 연구에 착수했다.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 스스로 구상하는 배경에 대해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지적한다. 일본 지하철 등에서 사용중인 ‘Suica’ 등 전자화폐는 법률로 승인되어 있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가격변동이 큰 동시에 유통량을 제어할 수 없어 중앙은행은 외국화폐와 같은 존재로 본다. 투기목적 구입이 대부분인데 결제에 활용되면 중앙은행 정책효과는 약화된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8월 현재 820억달러(한화 92조 6190억 원·분열된 비트코인캐시 합산)로 연초의 5배로 늘어났다. 주요한 가상화폐 100개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1700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디지털화폐는 현재 안정된 가치 유지나 유통성 등 ‘일반수용성’이라고 불리는 통화의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어차피 위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식된다.  

현재 중앙은행은 무이자로 저비용에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채 등으로 운용하는 것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시뇨리지 효과’라는 회계상의 화폐발행 이익을 장기간 계상할 수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의 급증으로 인해 일본은행법 등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엔화의 점유율이 떨어지면, 발행 이익이 줄어들어서 일본은행의 재무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세기 중반 화폐의 독점발행권을 쥔 세계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급성장으로 화폐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글로벌 경쟁에 말려들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현금대국이다. 일본은행 통화발행액 가운데 반 정도는 장롱예금의 형태로 보관된다. 현금은 자금세탁 등 온상도 된다. 스웨덴 등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추진되는 배경이다. 

디지털화폐는 탈현금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만 중앙은행들이 단숨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화폐를 구상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의 ‘MUFG코인’ 등 디지털화폐가 발표됐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엔’을 발행하게 되면 일본은행의 데이터 처리량이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의 업무를 압박하는 등 장애물도 많은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금융기관과의 당좌예금 교환 등에 한해 우선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의 공동실험도 마치고 6일 결제 속도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