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크씨의 디게(?) 어려운 블록체인 이야기.
미 하원의원들이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600달러(한화 약 66만원) 이하일 때 세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미 의사당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유주영 기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최소 거래기준(드 미니미스, de minimis)을 담은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다.8일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의회 블록체인 모임(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자레드 폴리스 하원의원과 데이비드 슈베이커트 하원의원은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600달러 이하일 때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앞서 미 국세청인 IRS는 지난 2014년부터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해 거래할 때 세금을 메기고 있다.이 법안이 의회심의에서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일본 영국 등 각국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디지털통화(화폐) 발행을 속속 검토 중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디지털화폐가 계속 보급되면 자금 결제서비스 등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존재감이 약화되고,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일본은행이나 금융계가 디지털화폐를 주시하면서 ‘제2의 엔(円)’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화폐의 활용론이 확산되고는 있다. 스웨덴은 디지털화폐 ‘e크로나’를 공식 발행할지에 대해 2018년말 판단하기로 했다. 발행이 이뤄진다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매장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해진다. 중국은 2016년 1월 디지털화폐 발행..
ㆍ“범죄수익 인정돼도 객관적 가치 산정해 추징 어렵다” 검찰 구형 기각 법원이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AVSNOOP.club)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규정하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19억원 가운데 14억여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그의 구속 시점인 지난 4월17일 기준 5억여원에 이르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을, 비..